IT도 카르텔 깬다…정부, 통신사·플랫폼 규제 전면재검토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책에도 실망감…네이버·카카오 법적규제 카드 꺼낼 듯 조성미 기자=정보통신기술 당국이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035720] 등과 관련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섰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각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따라 카르텔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발견되는 부분은 가차 없이 정부 지원을 재검토하거나 규제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후문이다.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에 대해 정부가 K-클라우드 프로젝트나 초거대 AI 협의체 등 기술 혁신 지원책을 펴는데도 반혁신적 행태가 남아있는지 파악하라고 주문했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차관은 실·국장들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를 이행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관련 업계와 카르텔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반영 및 집행이 없는지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 결정 프로세스나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풀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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