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가정폭력…신고했지만 분리 조치도 없었다 SBS뉴스
[옆집 주민 : 막 물건 던지고 부수는 그런 소리는 많이 들렸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렸던 것 같아요.]신고자인 아내가 신분 공개와 분리 조치를 꺼렸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분류됩니다.가족을 고발하는 죄책감과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방치하면 반복되고,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초기 대처와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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