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문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은 변수입니다.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는 먼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은 변수입니다.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협의를 거쳐 현행 '주' 단위를 비롯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중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 어렵고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교수·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합니다.]정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연내 입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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