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4일 총파업 취소…'대정부 투쟁 계속' 정부, 노동개혁 적극 추진…노정 갈등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일 근로시간 권고문 발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도 입장 차
하지만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해 있어 노정 관계는 험로가 예상됩니다.산하 단체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마저 성과 없이 파업을 끝내면서 향후 투쟁 동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이봉주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안전운임제도가 모든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윤택근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함께 갑시다. 공공운수의 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또, 이참에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고됩니다.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도 노정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16일 동안 있었던 파업의 경제적 피해까지 화물연대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 아마 야당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YTN 최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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