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감액하자 서천군주민자치협의회가 집단 사퇴를 예고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협의회는 주민 숙의 과정을 거친 사업을 무차별 삭감했다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군의회는 40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
충남 서천군의회가 2026년도 서천군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주민참여예산을 감액 조정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천군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친 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과 회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주민 결정 무시 말라" 주민자치회, 사상 초유의 집단 사퇴 예고 서천군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2일 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뒤 지역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각 읍·면별로 수차례의 회의와 주민총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사업을 의회가 어떤 기준이나 설명도 없이 무차별 삭감했다"며"이는 주민 참여를 거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AD 협의회 측은 특히 군민의 안전과 생명권, 기본 복지사업까지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을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 부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3개 읍면 자치회장과 5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 전원 사퇴는 물론, 이미 배정된 주민자치 관련 사업비까지 모두 반납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주민자치회 측은 '무차별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한 사업은 총 111건, 32억 9123만 800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4건에 비해 건수는 73.4% 증가했지만, 오히려 전체 삭감액은 2025년 대비 약 12억 원 줄어든 수치다.세부적으로는 읍면 자치계획형 일반형과 공모형 사업 총 48건 중 7건이 삭감됐으며, 금액으로는 2억 85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일반형 사업 : 13개 읍면에 1억 원씩 배정된 35개 사업 중에는 단 3건만 감액되거나 불인정됐다. 장항읍 마을이야기 사업, 문산면 경관조성 사업, 종천면 태양광 문패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됐다. 공모형 사업 : 선정된 7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불인정됐으며 삭감 체감도가 컸다. 서면 버스킹 무대 설치, 문산면 추억의 한 달장, 비인면 월명산 산성 밟기 축제장 조성 등이 전액 삭감된 반면, 장항읍의 빛과 쉼 공간 조성과 종천면 이동백 소리길 조성 등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판교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은 과다 계상을 이유로 사업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감액됐다.군의회는 이러한 삭감이 주민자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천군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김원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최근 대규모 사업 추진과 가용 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일회성·행사성 경비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한경석 의원 또한"재정자립도가 9.8%에 불과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은 정당한 책무임을 피력했다. 김경제 의장 역시 지방채 발행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해 부득이하게 감액했음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선 의원은"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구를 넘어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주민자치회가 특정 소수가 아닌 다양한 주민의 대표성과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성 및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방만한 사업 집행을 막기 위해 투명한 회계 감사와 주민 총회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갈등을 두고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자치위원은"의회가 정한 원칙에 반하는 사업을 삭감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 역할을 한 의원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로 '추경'을 언급했다. 한경석 의원은"정말로 필요하고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은 추경을 통해 재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026 북중미 월드컵 엠블럼 공개…슬로건은 '위 아 26'2026년 북중미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FIFA 월드컵의 공식 엠블럼과 슬로건이 공개됐습니다. FIFA는 미국 LA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2026년 월드컵 공식 엠블럼을 선보였습니다.
Read more »
쿠팡·네이버 플랫폼 ‘갑을 분쟁’ 압도적 비중…쿠팡만 43%김종민 의원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 분석플랫폼-입점업체 분쟁조정 5년간 401건
Read more »
![[사설] 방위비 분담금 1조5000억 시대,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4/kyunghyang/9149324494449331189764-9149324494449331189764-AEABF623B25DC4F5CAAE158F86FA73C8.webp?w=640)
[사설] 방위비 분담금 1조5000억 시대,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
Read more »
광주 기업 7곳, 'CES 2026' 최고혁신상·혁신상 수상광주광역시 지역 혁신기업 7개 사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에서 지역기업 1개 사
Read more »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더뎌, 내년 예산 대폭 확대해야'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나와 있는 4대강사업 취양수시설개선사업 관련 예산대로 한다면, 낙동강은 2027년 내지 2031년이 되어야 완료로, 녹조 대책이 너무 더디기에 2026년 예산을 대폭
Read more »
오세훈 “세운지구 복합개발로 강북 다시 키운다”…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2026년 서울 청사진 제시 “세운 개발은 강북대전환 신호탄” 강북횡단선·강북횡단 지하고속로 추진 2026년 2만3000호 착공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