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500m 이내 재개발 시 유산영향평가를 거쳐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공표를 목표로 하며, 주변 지역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 조정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계획도 보고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지정된 서울 종묘 주변 500m 이내에서 진행될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의 유산영향평가 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국가유산청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세계유산 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공표될 예정이다. 허민 국가유산청 장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국토교통부와의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중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문화유산 구역 바깥 100m에서 500m까지의 권역을 확대하여, 이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건축 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오염, 빛 공해, 열 발생 등 문화유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곽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건물 공사, 소음, 진동,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행정규칙) 제정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종묘와 같은 세계유산 주변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 지역 개발과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는 유산 주변의 경관, 환경,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유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형태로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허 청장은 또한,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관계 기관 조정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5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예비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종묘를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허 청장은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신뢰’, ‘소통’, ‘공동체’ 등 6가지 전략 목표를 반영한 회원국들의 국제 선언문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은 세계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는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의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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