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 파병부대 행위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 부과될 것' [2024 중앙포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3/joongangilbo/5131253468506761338303-5131253468506761338303-93FF71888BBEE091E85D5FD4762FD0BF.webp)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며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확산되는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며"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발표했다.조 장관은 최근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남측을 향해"끔찍한 참변" 등 거친 언사를 거듭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대화 노력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도발과 긴장 고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는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북한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확산되는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길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 속 한·미 동맹의 관리는 우리 사회가 장기 게임을 위해 단기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국내 정치적 인내의 총량이 부족하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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