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상태시 지체 없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을 위해 절차에 들어갔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14일(현지시각) 나왔다.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상태시 지체 없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비준을 위해 절차에 들어갔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14일 나왔다.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맺은 조약으로, 이번 절차는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환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은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북러 조약 22조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마친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해야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회의 관련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아 북한의 조약 비준 여부는 불확실하다.이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해 맺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내용과도 유사해 동맹의 성격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약 4조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을 발표한 뒤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의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남한의 행동은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무력 충돌로 인한 긴장 고조를 조장하는 무모한 행위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성명을 내놓으며 한국이 지난 3·9·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가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해서도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지난 10일엔 북한이 전선에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을 파견해 미사일 발사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3일 북한이 러시아군에 무기 뿐 아니라 인력도 보내고 있다며 이들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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