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SBS뉴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의료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조 장관은 간호법과 함께 여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조 장관은"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는다. 과잉 입법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의 수가와 관련해서는"비대면 진료에서 의료인의 수고가 더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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