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성회 전 비서관이 이덕영 MBC 기자와 임영서 보도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덕영 MBC 기자는 2018년 3월2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애국가 제창 행사에 초대 받은 한국다문화센터 산하 레인보우 합창단이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3일 김성회 전 비서관이 이덕영 MBC 기자와 임영서 보도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이덕영·임영서 기자가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2심은 “MBC가 원고 초상권을 침해했고, 원고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는 피해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하기 때문에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은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다”며 “원고는 이를 통해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MBC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 태도 등에 비춰 보면 보도 내용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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