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검찰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r한동훈 티타임 검찰
2년8개월 만에 부활…지방검찰청"방향성 논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국 전 장관 때 없앤 검찰 티타임을 2년 8개월 만에 되살렸으나 일선 지방검찰청은 딜레마에 빠졌다. 적극적으로 하자니 '선택적으로 여론전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두렵고 최소화하자니 '국민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예상돼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수사 책임자 직접 공보 허용 ▶서면 자료 외 구두 설명 등 공보 방식 다양화가 골자다. 법무부는"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댔다. 지검들이 티타임 재개에 주저하는 까닭은 뭘까. 검찰 안팎에서는"이른바 '선택적 공보'를 불식시키려다 되레 티타임이 선택적 공보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본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前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 공개되나 현재 전주지검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고발된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관련 뇌물·배임 사건이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도 지난해 5월"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의원 등을 고발했으나,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배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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