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법무부 훈령을 대폭 손질하고 검찰의 언론 접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가 검찰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법무부 훈령을 대폭 손질하고 검찰의 언론 접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만들어진 이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이를 되돌려놓겠다는 겁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수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일은 적어졌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가는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사실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상황에서도, 전문 공보관이 “나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거나 “수사팀에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답변만 언론에 반복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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