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탄희 말한 '야권연합 200석' 가능할까

다가오는 총선, 정계개편 변수가 될 위성정당... 여당은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최대 변수

2024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이대로면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30석'에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 47석 전체로 자동 확대되는 것말고는 변화가 없을 공산이 크다. 물론 협상의 문이 아직 닫히진 않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정당들은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각자 명분과 지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론조사상 반응은 신 전 의원의 예측보다 뜨겁다. 미디어토마토가 의뢰로 10월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5명에게 ARS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6%, 국민의힘 30.4%, 정의당 2.5%, 지지정당 없음 15.8% 순이었다. 그런데 선택지에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들어가면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 유승민·이준석 신당 17.7%, 정의당 3.1%, 지지정당 없음 9.1%로 '판'이 달라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페이스북 글에서"200석, 즉 의원 수 3분의 2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해본다"며"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개헌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민주당 단독 200석 불가능하다.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연동형 비례제도가 유지되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민주진보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일각에선 선거연합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이 아냐니고 비판하는데, 이는 연합정당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두 당 협업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의당 내부 반발도 거세다. '대안신당 당원모임'은 이 대표 기자간담회 전날"정의당-녹색당 선거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변형된 위성정당일 뿐"이라며 반대성명을 냈고,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참여하는 '세 번째 권력'도 24일"완벽한 자기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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