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개인회생_파산제도 연방도산법 채무자회생법 도덕적_해이 딜레마 배운기 기자
사적인 채권채무 계약이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계약이건 채권자는 100% 변제를 기대한다. 이것은 신용사회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적 삶은 어느 개인에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곤란한 상황을 부여한다. 경제적 파산에 직면한 개인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이 과정에서 그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적 판단이 가진 딜레마가 불꽃을 피운다.
2020년 전후의 대한민국은 투자 광풍에 휩쓸렸다. 너나 할 것 없이 재테크의 마법에 시간과 돈을 쏟아 부었고, 어떤 사람은 영혼까지 갈아 넣고 있었다. 가상화폐,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자산증식의 열풍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누군가는 자산을 뻥튀기하고 다른 누군가는 자산을 탕진했다. 행운과 불행의 여신이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손을 잡은 까닭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소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빚만 늘어난 이들은 절망과 좌절의 친구가 된다. 개인 채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악의의 투기나 낭비 혹은 게으름 때문에 진 빚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진 빚이 있다. 신청인의 빚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도덕과 법률의 딜레마 모두를 안고 있다. 양자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그 개인이나 사회에 유리한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흔히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또한, 파산제도의 선한 손길을 악용하는 이용자의 불순한 의도도 막아야 한다.
회생법원은 신청된 회생파산사건 처리과정에서 선의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업무당사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선별과정과 맥락이 닿아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과 관리위원회 및 판사가, 파산절차에서는 관리위원회와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 및 판사가 서로 유기적 협조 하에 신청인인 채무자가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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