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야 정치권은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둔 채로 설 연휴를 맞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이러다 보니 올해부터 효력을 잃은 일몰법들, 그리고 쟁점 법안들 논의는 여야의 날카로운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임기 4년 가운데 3년을 채워가는 21대 국회, 계묘년 새해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 올해부터 효력을 잃은 일몰법들, 그리고 쟁점 법안들 논의는 여야의 날카로운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하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다, 아니 '민생국회'다, 여야 공방에 멈춰 섰습니다.[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탄국회라는 억지만 부립니다.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합니다.]화물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 또 법사위에 합의돼서 안건으로 관련법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법을 좀 제발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서….]정부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가연장근로에 1년 계도 기간을 두면서 국회 논의도 뒤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사법 제정안,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기동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법안심사라는 미명 하에 상임위에서 처리된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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