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70% 계류'...민생·안전 외면한 국회

여야, 지난 대선 때 ’스토킹처벌법’ 보완 약속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공방에 묻혀…법사위 계류 여야 139명, ’정인이 사건’ 진상조사 법안 발의 메타버스·AI 등 산업 지원 법안도 빛 못 봐

21대 국회에서도 민생과 시민 안전,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수없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 데도 정쟁에 묻힌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연이은 스토킹 강력 사건이 벌어지자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스토킹처벌법 보완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정춘숙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장 :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 사이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가상자산 범죄나 보험 사기 예방법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여야 모두 '협치 실종'을 이유로 꼽으면서도 네탓 공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박홍근 / 더부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합니다.]일하는 국회,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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