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여당은 항소 자제를, 야당은 장관 사퇴 및 윗선 개입 의혹 수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와 관련해"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 의 공방도 과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과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며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재명 대통..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길게 밝혔지만 검찰 및 법조계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질의응답에서"매우 예외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고, 일반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아 문제 없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항소 시한이 임박했던 지난 7일 밤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대형 정치 사건에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며 두둔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성찰과 자정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