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윤석열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여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
정부부처 합동성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정책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부처 합동성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정책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학계 ‘재정 정책’ 전환 촉구
가장 큰 현안인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트럼프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모색하거나 정상급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내부 수습이 급하다보니 정상적인 외교 활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워졌으며, 다른 외교 일정도 전면 중단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각각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미 경제매체인 포브스는 6일 ‘윤석열의 필사적인 멍청한 행동이 한국 국내총생산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게 됐다”면서 “한국은 중국 경제 둔화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등 험난한 2025년에 직면했지만, 한국 정부가 다가올 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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