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윤석열 리스크’에 갇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국...
한국 경제가 ‘ 윤석열 리스크’에 갇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각국이 정상외교와 물밑 대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미 경제매체인 포브스는 6일 ‘윤석열의 필사적인 멍청한 행동이 한국 국내총생산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후에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안 그래도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상태였다. 반도체 수출 둔화, 중국 경기 둔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12·3 계엄 사태는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 신용이 끊긴다”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못 하고 소비도 움츠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려 할수록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할 가능성 커진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은 중국 경제 둔화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등 험난한 2025년에 직면했지만, 한국 정부가 다가올 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현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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