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징조가 드러났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3년 지구 기후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면 온도 역시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극 해빙 면적은 여름이 끝나가는 2월의 최소치와 겨울이 끝나가는 9월의 최대치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인류의 행위가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며"우리는 획기적인 조치로 기록적인 기온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12일 우르헨다는 네덜란드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르헨다 측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동감하면서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정책수단은 여러 갈래가 있으므로 현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을 받은 우르헨다는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따르지 않음은 국민을 향한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2015년 6월 1심, 2018년 10월 2심, 2019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장 7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우르헨다는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인권협약의 협약 당사국으로서 ECHR 제2조 생명권과 제8조 사생활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야나 베린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항공사'라고 주장하는 델타항공의 광고가 허위라는 이유로 항공사를 고소했다. 델타항공이 실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친환경적인 여행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믿는 승객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미국 항공사의 친환경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첫 사례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한채하 기자, 이윤진 ESG연구소 부소장 덧붙이는 글 Our Children’s Trust. HELD V. STATE OF MONTANA. https://www.ourchildrenstrust.org/montana
MBMG. MBMG Coal Program. https://www.mbmg.mtech.edu/MontanaGeology/EnergyResources/coal.asp#gsc.tab=0 Our Children’s Trust. HELD V. STATE OF MONTANA. https://www.ourchildrenstrust.org/montana Dharna Noor. Why 2024 will be a crucial year for climate litigatio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4/jan/22/climate-change-cases-2024-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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