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 통째 저장' 검찰의 엉터리 주장 또 들통](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3/ohmynews-korea/9145800460219331003552-9145800460219331003552-C4001FE825DC6BC7426D8CC06BFD98C9.webp)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1심 판결 2건 모두 사실과 달라... 보도자료 적시 판례 4건 전부 문제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째 보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이 배포했던 보도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또 발견됐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자료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판례 4건이 모두 엉터리로 드러났다.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보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대검은 이를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법원도 휴대폰 전체 이미지 보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시한 두가지 판례가 사실은 정 반대 취지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산 바 있다.
-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설업체의 포렌식결과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대검은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지 않아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죄 입증에 성공한 것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하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완전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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