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절 연휴를 활용해 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번 주 내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 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연휴를 활용해 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8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28일부터 30일 사흘간이다. 월요일인 27일 또는 금요일인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포함해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직장인의 경우의 이 기간 하루 연차를 쓰면, 25일부터 2월2일까지 9일간의 ‘황금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 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카드를 또 꺼낸 건 12ㆍ3 비상계엄사태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내수가 얼어붙어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소비ㆍ관광 등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란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휴일이 길어질수록 해외 여행객만 늘어나 내수 진작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다양한 설 명절 대책을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졌다”며 “소비ㆍ건설ㆍ관광ㆍ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공휴일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나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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