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
국가안보실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셈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가안보실은 효력 정지가 합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키로···북 오물 풍선에 확성기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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