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철강,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전망입니다. 안전운임제가 도대체 뭐길래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것일까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 담당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시간 끌며 파업 고사 유도하는 정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 집결해 총파업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철강,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이다. 정부는 지난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운송에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운송기사 1명을 고발조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에 상황이 유리해질 것란 판단에, 대화가 아닌 강경 대응 일색의 파업 고사 작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당시엔 다섯 차례 마라톤 협상이 열린 끝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에 합의하고 6월14일 파업이 종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달 24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공식 만남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뿐이다. 이후 공식 대화는 커녕 ‘물밑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점인 연말이 가까워질 수록 화물연대가 구석으로 몰려 정부에 유리해질 거란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연내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협의하는 기간에도 파업 참여 운송기사들의 생계난과 제재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파업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아닌가 싶다”라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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