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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내릴듯…초고강도 압박(종합)

장덕종 기자=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2022.12.7 [email protected]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연 뒤"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 물동량이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의 90% 가깝게 회복됐지만, 이번 주부터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천경환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사흘간 총력 투쟁을 전개키로 한 가운데 경찰이 7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주변에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2022.12.7 [email protected]철강 기업들은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을 갖고 있었는데, 파업이 실제 2주일째 이어졌다. 일부 업체에선 이번 주 안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당진 현대제철[004020] 관계자는"집단운송거부로 제품 출하 지연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운송 문제가 계속되면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되는 철강 업종 화물차주는 5천9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30%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 업종 화물차주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김주형 기자=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2022.12.7 [email protected]지난 5일부터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운송 방해자에 대한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로 이어지며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김주형 기자=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2022.12.7 [email protected]서울에서는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3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회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도 선전전을 벌였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지난 6일 기준으로 건설업체 115곳의 현장 1천349곳 가운데 785개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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