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예산 쥐도 새도 모르게 4조원 덜 집행

정부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주택공급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4조1000억원 덜 ...

정부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주택공급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4조1000억원 덜 집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깎인 예산 중 일부를 빚 갚는 데 쓰면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이다. 사업액이 당초 9조5300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8조5217억원에 그쳤다. 1조원 가량이 깎인 것이다. 연구소는 직접융자가 아닌 이차보전으로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그 뒤로 통합공공임대 융자 사업,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 순으로 많이 감액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은 목표 지원 규모가 22만 3681호였으나 실적은 21만 8352호에 그쳤다. ‘국민임대’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시 착공 물량이 1만2635호였는데 2차 추경을 거쳐 5966호 축소됐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율성 논란 가열에…강기정 “김원봉·윤이상 공원도 없애란 말이냐” 반박정율성 역사공원 예산 집행 끝나
Read more »

[단독]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 제작유튜브 홍보 영상 주도 확인…3800만원 집행
Read more »

'서울-양평 또다른 증거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국회의원·양평군민 기자회견 "국토부, 비용 덜 들고 노선 거리 짧은 대안 노선 검토하고도 배제"
Read more »

'비결이 어디 있간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33년간 같은 자리, 충남 예산 역말떡방앗간 노부부
Read more »

GTX A·인천 KTX 조기개통 0세 부모급여 月100만원으로당정, 내년 총선 앞두고인프라·복지 예산 확대
Read more »

[단독] 잼버리 늑장대응 여가부, 박물관·수련원도 예산 타놓고 ‘하세월’[레이더P] 청소년생태센터 예산 집행률 65.9% “우크라 전쟁·겨울철새 탓” 변명만 예결위 “불필요한 기간 연장 안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