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노쇼' 위약금 차등화,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설치, 배달수수료 인하,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양극화 타개 행보 본격화 정부가 예약 후 통보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로 위약금 을 차등화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개최한 첫 민생토론회 에서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을 화두로 제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구제 대책을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을 소상공인 생업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4대 피해로 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신설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90곳에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리뷰나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려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인다.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던 고객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은 후 매장에 머물러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손님이 아니라 점주가 내는데,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된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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