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화물연대 '강경투쟁'
항만 마비·건설현장 '셧다운'…일부 주유소 '휘발유 품절' 홍기원 기자=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협상 결렬로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직접 심의 예고윤 대통령부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위기경보단계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화물연대, 국토교통부에서 첫 교섭 김주형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양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차 기사를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니, 무슨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고 반발했다.화물연대는 29일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하며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첫 대면 교섭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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