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이후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항공산...
해외 합병사례 참고해 철저 안전감독…사업 확장보다 안전 우선토록 임성호 기자=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이후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안전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은다.
양사 합병으로 탄생하는 '메가 캐리어'의 항공운임 인상 문제 등을 관리하면서 저비용항공사들을 적극 육성,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채워 경쟁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공정위"시정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이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는 데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다.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 유지 등이 대표적인 시정 조치다.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통합 방안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한 뒤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한다.국토부는 조만간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운임 상한 관리 강화와 마일리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통합되는 항공사들은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2터미널에 모은다. 이를 비롯한 재배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세워 내년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정부는 통합 항공사 출범이 자칫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입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LCC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대형 항공사들이 주로 운항해 온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힌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진 뒤에도 원활한 경쟁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들 노선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노선 등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이 에어인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항 노선이 차질 없이 이전돼 국가 물류망 단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허가 작업을 면밀히 진행한다. 에어인천은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작업을 마치고 7월부로 '통합 에어인천'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하나로 합치고, 아일랜드 더블린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잠재 수요가 확인된 신규 유럽 노선 등에 취항을 유도한다.또한 현재 다소 겹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유럽 등 노선 출발시간을 분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벌어지는 운항 환경 변동 과정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기업결합 이후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신규 장거리 노선 등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한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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