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
피해자 단체 "뒤늦은 대책 발표…선구제 후회수에 협조하라" 배재만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4.5.27 [email protected]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안 형태로 또다른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email protected]지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7천여명인데, 지난해 다세대 빌라 경매는 서울에서 4천건, 전국 5천건가량이 성사돼 경매시장에서 물량이 빠르게 소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8천만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면 낙찰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내어줘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찰이 반복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 받는 사례가 많다. 이때 임차인이 2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8천만원만 받겠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LH가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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