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국 상황과 관련해 '당장 정기국회가 멈춰 서게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머그샷 공개법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 관련 법안 또한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또 다른 산이 가로막은 형국이다.”
실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에 향후 국회 일정조차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 인준안 처리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도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머그샷 공개법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 관련 법안 또한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실제로 구속되면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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