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일 국가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도록 실효를 강화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1일 국가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도록 실효를 강화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8개월여 동안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사례는 100만 4159건에 달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촬영물 삭제를 우선 지원하고, 그 소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근거가 미약한데다, 구상권 행사에 필수적인 가해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이 미비한 실정이었다.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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