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누범기간 또 미성년자 성범죄 | 중앙일보

10대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r성범죄 미성년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마씨는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이 가중되어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2021년 8월 21일 주거지에서 달아나 공개수배됐다.마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하수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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