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전세사기 단속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저금리 대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A 씨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 당해세를 내야 하는 건 집주인이 살아 있었어도 제가 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황당하죠. 제가 내야 할 세금도 아닌데.]채권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시간을 갖고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 다시 시장에 매도해서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남근 /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겠다고 해야 하느냐….]따라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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