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 보증료율 2배로 뛰나…HUG 발주 용역보고서 인상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과 맞물린 전세보증 사고에 대응해 보증료율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

권혜진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과 맞물린 전세보증 사고에 대응해 보증료율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0.115%∼0.154% 수준이다.가령 보증금이 5억1천만원인 비아파트의 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 시 매년 0.154%에 해당하는 78만5천400원을 보증보험 수수료를 낸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대로 요율이 정해질 경우 수수료가 연 172만8천900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 보증상품 '사고율' ▲ 사고자산의 대위변제이행 위험을 반영한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에 대한 회수 수준을 반영한 '부도시손실률' 등 위험 요소를 토대로 총 4가지 적정 보증료율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보증료율을 0.121∼0.339%로 인상하는 '담보가액을 반영한 보증료율'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보고서는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시장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임대 건수가 5건 이내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5건 초과 임대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증료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다. 전세보증 특성상 일반 서민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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