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악용된 신 · 구주소 허점…보도에 내놓은 대책 SBS뉴스
[어제, SBS 8뉴스 :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깡통빌라를 담보로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세대주가 없다'고 적힌 지번주소로 된 전입세대 확인서만 보여줬습니다.이런 식으로 이용된 전세 사기 주택은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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