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가계부채, 국내 경기 부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을 한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전문가 78명한테 의견을 물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한국은행이 전문가 78명한테 의견을 물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를 주요한 대내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년째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 밖에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외적으로는 내년 1월20일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에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더해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도 근심거리로 나타났다.당장 1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기적으로는 고령 인구 확대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경기 부진이나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1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높은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은 그 여파가 크겠지만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 원활한 소통 및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유연한 대처 등을 제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 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78명을 대상으로 한 전자설문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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