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헌법교육'이 강화된다. 전남 교육당국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계엄령 역사'와 '헌법 읽기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전남 교육당국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계엄령 역사'와 '헌법 읽기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혼란한 정국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를 보유한 정치적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역설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헌법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교육청이 개발 예정인 '계엄령 역사' 자료는 여순사건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주요 비상계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저항과 헌법적 쟁점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자료는 2025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도내 각 학교에 보급해 '전남 의 정신'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대중 도교육감은"이번 헌법교육과 계엄령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전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현대사와 헌정사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는 비상계엄은 항상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시키거나 위태롭게 만들었다. 크게 9차례 진행된 비상계엄 및 헌법개정은 헌법을 가르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일그러진 역사이지만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현재 민주헌법이 탄생했다. 특히 전남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아픔을 더욱 크게 겪으며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계엄이 1948년 여수·순천 지역에 발령돼 수많은 지역민이 희생됐다. 아픔의 역사는 무려 73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던 5·18광주민주화운동도 1980년 비상계엄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 역시 1995년이 돼서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회복을 이뤘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여순사건, 제주4·3사건, 광주 5·18 등을 주제로 역사적 진실과 그 속에서 드러난 인간애과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와 저항의 역사가 오늘날 '전남 의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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