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윤석열 정부 말 믿고 안심? 수출길 막힐 수 있다
강력해지는 국제 규제 정책에 둔감한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가 그 중 하나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CATL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 기준과 호환성이 없는 배터리 공개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신뢰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처럼 자동차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 2023년 유럽 시장의 40%를 차지한 중국 배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 중국은 2018년부터 정부가 주도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정보, 탄소배출량, 안전성 등 유럽연합 기준에 맞추어 신뢰성 있는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 이력 추적 관리 플랫폼'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중국 내 9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등록, 그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는 철강,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서 시작하지만, 2030년이 되면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전 품목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 기업인 KPMG는 홈페이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하는 자동차 등이 탄소국경세 확대 검토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고위급 인사의 유럽연합 방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날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7월 18일 산업부 보도자료는 6월 26일 한국 고위급 대표단이 유럽연합을 방문해서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기본값 활용, 민감 정보 보호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한국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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