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전기 에너지 공공성’ 토론회“요금 결정 독립적 기구에 맡기고 기후위기 고려해야”
“요금 결정 독립적 기구에 맡기고 기후위기 고려해야” 7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에서 연 ‘전기 에너지 공공성의 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 박기용 기자
장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7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전기 에너지 공공성 위기’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0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자구책으로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2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한국의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2021년 가정용 전기료의 경우 1㎿h당 108.4달러로, 집계된 29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이었다. 오이시디 평균인 180.3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원가만큼도 안 되는 낮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마녀사냥 하듯 한전을 몰아가며 잘잘못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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