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192석 야당이 할 일은 포퓰리즘보다 '개혁 입법'이다
나는 애독자이면서 가끔 글도 쓰는 시민기자다. 24일 아침에 읽은 '300만 명이 매달 월급 20만 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읽고 무릎을 '탁' 쳤다. 평소 비슷한 문제 인식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상담사례에 바탕을 둔 생생한 노동 이야기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영수회담 의제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여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게 아니다.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을 새로 뽑은 이유는 입법 활동에 전념하여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지, 당장 먹고살기가 힘드니 빚을 내서라도 국민에게 선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작은 일터 노동자 300만 명에게 '못 받은' 월급 중 1년치만이라도 당장 지급하자는 게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법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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