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예산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과 같이 큰 연관이 없는 사업도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전...
저출생 대응 예산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과 같이 큰 연관이 없는 사업도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편성되지 않았다.이날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자체 계량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 과제는 23조5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제 비교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고 KDI는 설명했다. OECD 가족 지출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만 한정해 주어지는 현금·서비스 급여 등만 포함된다. 저출생 핵심과 직결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육 분야에 약 87% 예산이 집중됐다.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에 불과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저출산고령위가 진행한 ‘저출산 인식조사’를 보면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기획부터 성과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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