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조 달했던 대출 7·8월 들어 8천억 ‘뚝’ “일괄 규제 손질해야”
“일괄 규제 손질해야” 6·27 대출규제 이후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데 따른 여파다.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각각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매달 1조2000억~1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월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저축은행이 매달 1조원 안팎의 서민 자금 공급원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6·27 대출규제로 신용대출이 연소득 한도 내로 제한되면서 2금융권의 신용대출 영업이 크게 위축됐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자의 상당수가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인데, 서민층의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에서 밀려나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업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올해 6월 1351건에서 7월 1629건, 8월 1907건, 9월 1747건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부동산 대출과 관련 없는 신용대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해 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가 막혔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은 대부분 저신용자의 생활자금”이라며 “신용점수 일정 수준 이하, 금액 일정 수준 이하의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서민금융 강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서민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27 대책은 전 금융권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며 “모든 사람이 급여소득자만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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