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걱정하더니 신생아 특례대출 발표…한입으로 두말하는 당국 [부동산 라운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2/maekyungsns/5111651221324411586059-5111651221324411586059-FECB587D17B62A1A2CFF081981955776.webp)
야당 발의한 출산가구 대출금리 우대 “재정건전성 훼손” 지적했던 국토부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 발표 ‘내로남불’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 발표 ‘내로남불’ 국토교통부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출산 가구의 주택구매 대출금리 추가 우대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8월 저출산 대책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 대출 방안을 발표해 오락가락 행보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우선 “세부적인 대출 조건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금융시장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유자녀가구의 평균 주택금리가 1.82~2.12%로 아주 낮고, 추가 금리 우대를 주면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 개정안과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신중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법령에 대출 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하면 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경제 여건에 맞는 기금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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