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인건비 불법집행 용인? 국방부는 국회 무시, 국회는 의무 방기 2023년 국방개혁 장성_감축 국방예산 장성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편성 장성 정원이 아닌 장성 정원을 10명이나 늘려 운영했으며, 이들 정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이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회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지나친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운영된 장성 정원을 2023년 예산편성 장성 정원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다. 군의 무분별한 기득권 확대에 날개를 달아준 모양새다.2023년 국방예산에 봉급·수당 등이 편성된 장성 정원은 370명이다. 전년도 예산편성 정원이었던 360명과 비교해 10명이나 증원된 것이다.
장성 감축이 5명에 그친 데 대해 국방부는"여건 조성"이나"군 특수성"을 내세워 불가피했다고 강변하지만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436명이던 장성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장군정원 조정계획'은 이미 2018년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당시의 감축 계획이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세워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군 특수성'도 감축 규모를 조정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국회의 부대의견은 무시되고 장성 정원이 370명을 초과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군 기득권 확대를 목적으로 장성 정원을 늘려왔던 국방부와 군이 '장성 10명 증원 허용'을 '장성 무한정 증원 허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국방부가 개혁안을 마련할 때만 하더라도 장성 감축 규모는 100명이 넘었지만 이마저도 육군의 반발로 인해 76명으로 크게 줄었을 만큼 장성을 유지하려는 군 기득권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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