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연체율 11년만에 최고…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사설]

한계선상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자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해봐야 은행 대출도 못 갚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심의를 최근 시작했다. 7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현..

한계선상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자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해봐야 은행 대출도 못 갚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심의를 최근 시작했다. 7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에 달했다. 2021년 말 0.16%였던 게 3년도 안돼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2012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됐던 때보다도 자영업 위기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우선 임금 인상을 억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00개 사업장을 조사해 11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업체 중 99곳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인력 감원이 47.4%, 사업을 접겠다는 응답도 12%에 달했다. 최저임금발 자영업의 위기는 고용 위기로 직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탓에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줄이고, 고용을 해도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줄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소기업·자영업자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올해 들어 4월까지 4만288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자영업자와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합치면 10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섣불리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우리 경제구조에서 가장 두꺼우면서도 취약한 계층이 일순간 무너져버릴 수 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장사도 안되는데 고금리에 빚 눈덩이”...자영업자 연체율 11년만에 최고은행서 3개월새 0.06%P올라 저축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져
Read more »

보험도 부동산 PF '후폭풍' 연체율 6년9개월만에 최고3월말 연체율 0.54% 기록부실채권비율 8년만에 최고
Read more »

'치솟은 밥상 물가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Read more »

“57만원 빌리고 월 8천원 이자 못내”…소액생계비대출 못갚는 서민평균 57만원 대출받아가 올 3월말 연체율 15.5% 연체율 1년 만에 16배↑ 22만건, 1244억원 대출
Read more »

“은행 이자 두배 준다길래 맡겼는데”...연체 늘어 빨간불 켜진 ‘이곳’“PF대출 회수 안되고 주담대 연체율 늘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비상 금감원,P2P 11곳 모니터링 지난해 온투업 연체율 8.4% 주담대 연체율 10% 돌파
Read more »

[스타트경제] 퍽퍽한 서민 경제...가계부채 '세계 1위'·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