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퍽퍽한 서민 경제...가계부채 '세계 1위'·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0/ytn24/9149828534405391541338-9149828534405391541338-E0B5F47825BE0244D8E6AD283FFB1F52.webp)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발표했는데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로 지난해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3.5%라고 하면 그전에 우리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기준 년이라는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개편을 합니다. 기준 년이라고 하는 것이 GDP같이 국민계정통계를 낼 때 기준으로 삼는 연도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에 따라서 생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년을 5년에 한 번 개편을 하는데 이 개편을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세 부담이 완화되니까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왕 한 채를 가질 거라면 핵심지에 갖자라는 그런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종부세는 국세인데 이것이 부과됐을 때 그 세수를 전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나눠주게 되는데 종부세를 만약 폐지하거나 한다면 지방에 돌아가는 그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같이 여러 부동산 시장에도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세제를 개편할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상속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속세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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