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성확정수술 등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삼는 건 법리에 반한다는 결정
2022년, 대법원은"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성기 등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인 요소들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죠. 여러 법원에서 성확정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 결정문에서는 '성전환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성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이에 이글에서는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에서 보다 널리 쓰이는 '성확정수술'을 사용한다.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구분된 두 가지 세계 중 하나에서 살아간다. 바로 남성과 여성, 법적 성별이다. 그런 법적 성별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한국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증명과 출생신고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문제는 이 예규에서 성별정정을 위해 '생식능력이 없을 것'과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결국 '성확정수술'을 받은 사람만이 성별정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이어서 법원은 결정문에서 성별정정 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별정정을 구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성별에 깊은 귀속감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귀속감을 느끼는 성별로 살아가며 사회적으로 이에 따른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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