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버린 나쁜 부모·부모 버린 패륜아, 유류분 청구 못한다

헌재, 47년만에 유류분 손질제도 정당성은 인정하지만패륜 가족까진 보장 안돼2025년까지 제한 사유 입법법조계는 헌재 결정에 환영'가족형태 변화 고려한 판결입법으로 확실히 이뤄져야'

입법으로 확실히 이뤄져야" ◆ 유류분 일부 위헌 ◆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합당하지 않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상속인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지금까지는 자식 등에 대한 유류분이 일률적으로 인정됐는데, 고인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없거나 굉장히 큰 불효를 행한 경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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