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정책 또 후퇴…컵 보증금제 12월 세종·제주만 시행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시행하려다 카페 업주 등의 반발로 도입 일정을 올 연말로 미룬 데 이어 시행 지역도 대폭 축소하면서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발에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제도 시행일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더니 시행지역마저 대폭 한정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며 도입됐고 시행만 올해 6월로 유예된 상태였다. 환경부는 법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올해 6월 10일에 맞춰 약 2년간 시행방안을 마련했고 시행지역은 당연히 전국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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